北석탄 불법 환적에 선사·선박 독자제재로 덜미!

북한산 석탄 불법 해상 환적 관련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

최근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와 북한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억류된 선박과 독자 제재 대상 지정

억류된 선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와 홍콩 선사 소유의 '더이호'가 억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이호가 석탄 5천여 톤을 불법 환적하고 있던 모습이 감시 자산에 포착되었고, 이에 따른 조치로써 우리 정부가 더이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조치

북한 선박 해상 환적과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덕성호를 모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국내 금융·외환 거래를 위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북한의 제재 회피 및 외교부의 입장

북한은 선박 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정원도 제재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4. 최근 독자 제재 조치와 향후 전망

국정원은 더이호 외에 해외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독자 제재 조치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