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결정 바 없음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정책 소식

한국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율이 중과세율(최대 5.0%)에서 기본세율(최대 2.7%)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뉴스자료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명시하고 사진의 경우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