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국정원 감찰·문책 검토에 국익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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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활동에 대한 박 의원의 비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미 테리의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과 관련하여 국정원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감찰·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을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며,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서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경고에 대한 지적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에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언급하며, 미 검찰이 기소한 이유와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면밀한 분석 및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반면 우리는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 및 점검해야 한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기소했으며, 수미 테리는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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