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인 자녀 양육비 청구권 10년 유효 판결

클립아트코리아 양육비 청구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된 뒤로부터 10년 동안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를 처음 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권리의 유효 기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된 뒤로부터 10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처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과는 상반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및 변화된 판례

이번 판결은 한 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여성은 1974년부터 아들을 19년 동안 홀로 키웠고, 아들이 성인이 된 뒤 23년이 지난 2016년에 전 남편에게 약 11억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전 남편에게 6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의 영향

이번 판결으로 인해 양육비 청구 권리의 유효 기간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로부터 10년 동안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이후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