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이 팀장 구속 복구 비용 청구 지원!

경복궁 낙서 범인 구속, 미성년자도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에게 돈을 받고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 두 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이 팀장'이라고 불리는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드라마 불법 공유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낙서할 사람을 모집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불법 광고 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강 씨가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3천백만 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이 지원하고, 불법 광고 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불구속, 범죄 참여 및 피해

강 씨에게 돈을 받고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 두 명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강 씨의 요청에 따라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청소년들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조사에서 강 씨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두 명의 고등학생이 경복궁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전망

강 씨는 영화·드라마 불법 공유 사이트의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낙서할 사람을 모집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3천백만 원을 강 씨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불법 광고 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사건 발생 후 검거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도망친 혐의도 적용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