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제도 도입 목표,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 관련

보건복지부 정책 설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 변화로 상병수당 조속 도입 약속이 시들해져 본사업 시행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고,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하여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보다 바람직하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시범사업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다 완벽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모형과의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재정추계 정확도 제고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높이고, 2025년 예산을 확보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홍보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