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에 소멸 예정 공적 활용!

항공 마일리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출장 등을 위해 쌓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의 양과 퇴직 시 미사용된 마일리지의 규모가 확인되었는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채택되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현황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에만 약 3500만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며, 퇴직 시 미사용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의 보유와 활용

현재 공무원들은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개인적인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와 사적 항공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에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만료 및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의 내용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