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차 태아 낙태 수사의뢰건 무게 있는 계획으로 수사

유튜브 임신 36주 차 낙태 관련 보건복지부 수사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임신 36주 차 낙태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요약

관련 기사 요약: 유튜브 채널 '꼼죽'에 올라온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대한 경찰과 조 청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 내용과 관련된 논란과 보건복지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임신 36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어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복지부가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의 발언

경찰청장의 발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6주 정도의 임신은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 청장의 입장

조 청장의 입장: 만약 안 했다면 수사 실익은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고발인) 측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이번 사안을 통해 어느 조직이 수사를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의혹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날짜 간의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되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