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고용시 세액공제로 대폭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소개

정책 개요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 정책을 대폭 개선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은 '정착', '역량', '화합'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내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과 육아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역량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량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멘토제를 시행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힘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맺음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 아래, 지속적이고 확장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