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성명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발언에 대응
나토(NATO)와 IP4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발언
나토(NATO)와 IP4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및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역할 및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동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였습니다.
분단국가 관련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입장 대립
한국의 반발
한국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주장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은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입장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
한국은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한국의 입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에 대한 경고 및 한-미동맹의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나토(NATO) 정상회의 및 IP4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한국의 입장 | 북한의 입장 |
|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반박했습니다. | 핵억제 태세를 상향시키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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