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번의 회의 끝에 결정되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결정 과정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통 끝에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정시한을 어기고 100일을 넘게 심의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시한을 어기고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뿐이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 필요성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 심층논의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 간 표결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도 개선을 권고한 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선에 착수했지만, 실제 개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을 위한 대안 마련

노사 양측의 강한 대립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