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부인에 1억 요구 거절 후 현관문 부수고 집 태우려 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한 춘천지법 판결

춘천지법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에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춘천지법의 판결 내용을 알아봅시다.

사건 개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A 씨는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집 안에 부인과 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지만,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결 내용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피해자의 의견 및 가족 간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같은 범죄에 대해 가정폭력 및 가족 간 갈등 등의 배경을 심각하게 고려한 판결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