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하여 평화로운 한반도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 워싱턴선언 재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확정되고, 지난해 강화된 워싱턴 선언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며, 확정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의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의 활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NCG는 한미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집중해 왔으며, 한미 양국은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의미와 효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을 통해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되며,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핵 협의절차를 정립하고,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