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화상 입히기 불쇼로 잡내 없애려고

영상으로 고기를 굽다 화상을 입힌 사장, 집행유예 선고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한 공연을 벌이던 고깃집 사장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작년 6월,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고기 조리 과정 중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증류주를 사용하고 불을 붙이는 '불 쇼'를 벌이던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 판결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처분 결과입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씨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화상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종합

고기를 조리하는 퍼포먼스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에 대한 판결은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며,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