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핵공격에 즉각 압도적 대응 직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다지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의 다짐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전략적 메시지와 유사시 핵 협의 절차 등을 포함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업의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NCG는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하여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나토와의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에 이어 나토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인정서를 통해 한미 간 핵 재래식 통합으로 인해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업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

양국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간의 핵 감항능력을 나토가 인정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됨으로써,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토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안보를 지키고, 한미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지원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 핵 협의그룹(NCG)의 과업을 계속 이뤄나가고자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회의

이번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강화

또한, 이번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2배 증액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과 인도적 지원 및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키고, 글로벌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한미 간의 협력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약을 이루었으며,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모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