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임시운행 허가 기간 연장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국내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유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도 추가 지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첫 번째 안건(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보고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도 준비했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 반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부 방침

앞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산업 분야 지원 강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분야 지원 강화: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신기술 분야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신하여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 신기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 마련: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근로환경 개선: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