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LH 반지하 매입 폭우 피해 우려 집중

재난 불평등 해소를 위한 LH의 '반지하 퇴출' 사업 실투전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LH의 '반지하 퇴출' 사업은 2년 전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계기로 도입된 사업으로, 그러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지하 퇴출 사업의 미비한 실적

박용갑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LH의 약속과는 달리 실질적인 결과물이 부족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부진에 대한 LH 측 설명

LH 측은 이러한 부진에 대해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러한 설명이 취약계층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받는 현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시사합니다.

정부 및 관계기관의 책무와 대책 추진 요구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 및 행복을 위협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H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정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