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텔레그램에 공무원증 내밀었다! 전투기에 영향?

해군 내부 정보 유출 사건 및 대응

작년부터 현직 해군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군사기밀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황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군사기밀

해당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부 및 군대 내부 자료, 군사작전계획, 군사시스템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유출 방법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활용해 군사기밀을 홍보 및 판매하였으며, 파일명에 군 관련 용어와 함께 방산업체명이 포함된 파일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수사 및 대응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정원, 경찰이 협력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처벌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유출 혹은 구매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자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 행위는 특히 단기간 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