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텔레그램에 공무원증 내밀었다! 전투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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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내부 정보 유출 사건 및 대응
작년부터 현직 해군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군사기밀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황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군사기밀
해당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부 및 군대 내부 자료, 군사작전계획, 군사시스템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유출 방법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활용해 군사기밀을 홍보 및 판매하였으며, 파일명에 군 관련 용어와 함께 방산업체명이 포함된 파일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수사 및 대응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정원, 경찰이 협력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대응 대상 | 조치 |
| 해당 공무원 |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 중 |
| 구매자 및 유통자 | 구매한 정보 및 유통된 정보 파악, 수사 대상으로 조치 |
| 관련 부대 및 기관 | 보안 강화, 유출된 정보의 영향 분석 및 대응 |
법적인 책임과 처벌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유출 혹은 구매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자료를 교환하지 않아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 행위는 특히 단기간 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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