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구속영장 발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소재로 알아보는 군 기훈련 규정 위반 사건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중대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사건입니다. 훈련병의 사망으로 인해 군기훈련 규정 위반과 관련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사내용과 구속영장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육군의 대응과 이례적 상황

육군에 따르면 훈련병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중대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고, 군기훈련 규정 위반 사건으로 파악되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수사와 함께 육군 내부에서의 대응과 조치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보도자료
•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 전담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