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고 벌금형…항소 예정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60대 교사의 법정결과

60대 교사가 초등학생의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상습적인 정서 학대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은 해당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훈육방법과 부합하지 않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벌금형 선고와 이에 대한 항소

6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법정 결정 이유

벌금형을 선고한 강현호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심각하며,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