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자액 1300억, 정부 일시차입금 상반기 역대 최대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는데,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이었습니다. 상반기 대출 규모는 14년 만에 최대 규모였으며,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과 비교해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대한은 이자액 및 대출금 상황

올 들어 6월까지 정부는 한국은행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으며,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출이었습니다. 상반기 대출 규모는 작년 상반기보다 4조 4000억원이나 큰 규모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

이러한 대출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일시적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일시차입금은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재정증권보다는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시차입금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됩니다.

한은의 일시차입금 사용 제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실의 평가와 우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의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올해의 지방교부세 감액,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여 재정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