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누적대출 91.6조...세수 부족에 최대

한국은행, 정부 이자액 지급 1300억으로 역대 최대

한국은행과 정부 간의 대규모 차입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으며, 이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으며, 이로써 정부가 한은에 제공한 이자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출 및 이자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일시차입금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며,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일시차입금은 한도로 40조 원을 정하고 있으며, 한은으로 하여금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은 정부가 자금이 부족한 경우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제한에 관한 내용도 존재한다.

의원실 평가와 미래 전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액과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악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미래 재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