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허위고소 아빠 딸 아내와의 갈등

죄명 무고(무죄죄명)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A씨가 2022년 6월17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C씨에 대해 2년 전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함께 경찰에 제출하고, 검찰 과정에서도 C씨가 B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을 취지로 진술했다가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무고 죄명으로 기소된 A씨와 B씨가 제출한 허위 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폭행 당일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B씨가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C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토대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허위 고소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형사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 고소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정당한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무고인으로 여겨졌던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