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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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는 어디일까요?

강의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를 묻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쉽게 떠오르지만, 미국이나 일본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답이 갈립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전국 제도와 지역 제도가 다르고, 시범 운영과 의무 시행의 시작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나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배분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설에 100톤의 배출권이 주어졌는데 실제 배출량이 90톤이면 남은 10톤을 팔 수 있습니다. 110톤을 배출했다면 부족한 10톤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나라가 똑같이 총량을 먼저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생산량 한 단위당 배출 기준을 정하고,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시설에 거래 가능한 실적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적용 대상 기업에는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며,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탄소세처럼 배출량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운영해 온 곳은 어디인가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를 더한 30개국에 적용됩니다. 발전과 산업을 중심으로 출발해 항공과 해운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유럽 30개국이 각각 별도의 전국 제도를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공동 제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2015년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습니다. 발전·산업뿐 아니라 건물, 폐기물, 국내 항공 등도 제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 자료에 제시된 한국의 2025년 배출허용총량은 약 5억 6250만 톤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제도에 설정된 허용량입니다.

뉴질랜드는 2008년, 카자흐스탄은 2013년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도 2008년부터 자체 제도를 운영합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제도에서 분리해 2021년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같은 유럽에 있어도 영국과 유럽연합의 배출권 시장을 하나로 세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넓어졌나요?

중국은 여러 지역에서 먼저 시범 제도를 운영한 뒤 2021년 전국 배출권 시장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전 부문이 중심이었고, 이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 부문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은 중국 전국 시장이 포괄하는 배출량을 연간 약 80억 톤으로 추정합니다. 세계에서 규모가 큰 제도이지만, 중국의 모든 사업장과 모든 온실가스가 거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도와 베트남도 시행 국가를 셀 때 살펴봐야 합니다. 인도는 산업 부문의 배출 원단위 기준을 활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고, 베트남은 2025~2028년을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베트남의 첫 적용 대상은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분야의 110개 시설입니다.

일본은 도쿄와 사이타마의 지역 제도를 먼저 운영했습니다. 전국 단위 GX 배출권거래제는 2023~2025년 자발적 참여 단계를 거쳐 2026년 4월 의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자료에서 일본을 ‘지역 제도 운영국’으로 설명한 것과 최근 자료에서 ‘전국 제도 시행국’으로 설명한 것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 명단에 넣어야 할까요?

미국에는 전국을 하나로 묶는 배출권거래제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북동부 여러 주가 참여하는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처럼 주 또는 지역 단위 제도가 운영됩니다. 캐나다 역시 연방과 주별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라는 넓은 표현에는 두 나라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전국 단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라는 명단에는 그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멕시코는 2020년 시범 단계를 시작했고, 몬테네그로도 2020년부터 제도를 운영합니다. 호주는 대규모 시설의 배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밑돈 실적을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배출권거래제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총량을 정하는 방식, 적용 업종, 거래 가능한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 수가 자료마다 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세계은행의 2026년 집계에는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40개가 나옵니다. 이는 국가 40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공동 제도는 하나의 제도로 세고, 한 나라의 여러 지역 제도는 각각 셀 수 있습니다.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의 2026년 보고서는 운영 중인 제도 41개를 제시합니다. 집계 시점과 어떤 거래 방식을 제도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를 두고는 배출 감축 수단을 늘릴 수 있다는 논거와 기업의 이행 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논거가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을 판단하든 배출권 가격 하나만으로 성과를 읽기는 어렵습니다. 무상 할당 비율, 적용 업종, 실제 배출량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를 볼 때 저는 이름 옆에 세 가지를 적어둡니다. 어느 지역에 적용되는지, 의무 이행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배출이 대상인지입니다. 그 기준을 붙이면 같은 ‘시행’이라는 말에 담긴 차이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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