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구라시키에서 무엇을 논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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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구라시키에서 무엇을 논의했나요?

강의에서 ‘G7 정상회의가 구라시키에서 열렸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도시 이름이 한 해의 G7 일정에 함께 등장하니 헷갈릴 만합니다. 2023년 정상들이 모인 곳은 일본 히로시마였습니다. 구라시키에서는 그보다 앞서 노동·고용 담당 장관들이 만났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알아야 당시 발표된 내용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구라시키 회의와 히로시마 정상회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이렇게 7개국의 협의체입니다. 유럽연합도 회의에 참여합니다.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이 폭넓은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장관회의는 노동이나 재무처럼 분야별 의제를 다룹니다. 개최국은 한 해 동안 여러 도시에서 장관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구라시키 노동·고용장관회의는 2023년 4월 22~23일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 노동자·사용자 측 대표 등도 함께했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일정은 같은 해 5월 19~21일입니다. 따라서 ‘G7 정상회의 구라시키’라는 검색어에서 구라시키는 정상회의 개최지가 아니라 관련 장관회의 개최지를 가리킵니다.

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의제가 됐을까요?

회의의 큰 의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터, 인구 고령화, 디지털 기술의 확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산업 전환이 겹쳐 있었습니다. 어떤 일자리는 새로 생기지만 기존 업무의 방식이 바뀌거나 필요한 기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업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분야와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흐름을 날짜대로 놓으면 맥락이 더 분명해집니다. 2022년 독일 의장국 시기 G7은 성인 계속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2023년 4월 구라시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 경력 개발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5월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구라시키 회의는 하루아침에 나온 새 제도라기보다, 이어져 온 노동 의제를 일본 의장국 시기에 구체화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재교육’은 이미 일을 하는 사람이 달라진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일을, ‘전직 교육’은 다른 직무로 옮길 때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일을 뜻합니다. 구라시키 선언은 이런 학습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선언이 나왔다고 모든 G7 국가에서 같은 교육비 지원이나 훈련 휴가가 같은 날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장관들은 무엇에 뜻을 모았을까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구라시키 장관 선언은 노동시장의 회복력, 포용적인 노동시장, 양질의 일자리라는 세 갈래를 다룹니다. ‘회복력’은 감염병이나 산업 변화 같은 충격이 왔을 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고용 서비스·사회보장을 연결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선언은 직업훈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진로 상담과 구직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선언에 딸린 행동계획은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저숙련 노동자, 고령 노동자, 장애인, 실업자, 비정규 형태로 일하는 사람,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교육 과정이 있어도 시간을 낼 수 없거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급 훈련 휴가,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과 같은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각국이 검토할 방향이지, 구라시키 회의가 정한 일률적인 지급액이나 시행일은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언은 적절한 임금, 안전한 작업 환경, 돌봄 노동의 근로 조건, 장애인의 취업 기회, 청년의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을 함께 다뤘습니다. 새 기술을 배우더라도 배운 기술을 쓸 일자리와 보상이 없다면 교육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선언 이후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사람에 대한 투자에 찬성하는 쪽은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교육 기회를 넓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쪽은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교육을 마친 뒤 실제 임금이나 취업 기회가 나아지는지를 묻습니다. 두 관점은 모두 구라시키 선언의 내용을 평가할 때 필요한 질문입니다.

장관 선언은 공동의 정책 방향을 밝힌 문서입니다. 그 자체로 한국의 노동법을 바꾸거나 개인에게 새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변화를 보려면 각국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지, 언제 시행했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라시키 회의를 읽을 때도 선언의 문구만큼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배운 기술을 일터에서 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드러날 때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말의 실제 의미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구라시키에서 무엇을 논의했나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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