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은 누가 정하나요?

국제뉴스를 강의하다 보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는 말을 곧바로 “재판이 시작됐다”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낸 것과 재판소가 그 분쟁을 판단할 권한을 갖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권한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입니다.

관할권은 왜 따로 따질까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1945년 유엔 헌장으로 설치됐고, 1946년부터 활동했습니다.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루지만,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장을 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심리하는 법원은 아닙니다.

국가 간 소송의 출발점은 당사국의 동의입니다. 유엔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는 먼저 당사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재판에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가 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동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국제사법재판소 안내에 따르면 관할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특별합의: 분쟁이 생긴 뒤 두 나라가 그 사안을 재판소에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 조약의 재판 조항: 두 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특정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선언: 각 나라가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법적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미리 인정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흔히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보면 모든 나라에 자동으로 적용될 듯하지만, 선언한 국가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작동합니다. 선언에 붙인 유보와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한쪽이 받아들인 범위가 넓더라도 다른 쪽의 선언 범위가 좁으면, 그 차이가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조약을 근거로 삼을 때도 조약 가입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재판 조항이 다루는 분쟁의 종류, 적용 조건, 해당 조항에 대한 유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단살해방지협약 제9조는 협약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한 국가 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조항만으로 다른 모든 국제법 쟁점까지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디서 선을 그었을까요?

2019년 11월 감비아는 미얀마를 상대로 집단살해방지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얀마는 감비아가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2일 판결에서 협약 제9조에 따른 관할권을 인정하고, 감비아의 청구도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 당사국들이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공통의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이 미얀마의 협약 위반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관할권은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본안은 ‘주장한 위반이 사실과 법에 비추어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감비아 사건에서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 가능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뉴스에서 “관할권 인정”이라는 문구를 볼 때 이 단계들을 구분하면 판결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23년 12월 29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아공은 집단살해방지협약 제9조를 관할권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소는 2024년 1월 26일 잠정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일응의 관할권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본안에 대한 최종 관할권 판단이나 협약 위반 확정과는 구별됩니다. 당시 재판소가 살핀 것은 긴급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이었습니다.

판결과 권고적 의견도 같은 규칙을 따를까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일은 국가 간 소송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등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률 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처럼 두 국가가 재판을 맡기기로 동의했는지를 묻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의견을 요청했는지, 요청 내용이 법률 문제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효력도 다릅니다. 국가 간 소송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국을 구속합니다. 반면 권고적 의견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법의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후 국가와 국제기구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 개인의 국제범죄 책임을 다루는 별도 법원입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 뉴스를 읽을 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는지, 관할권의 근거가 특별합의·조약·선언 중 무엇인지, 지금 나온 판단이 잠정조치인지 본안 판결인지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재판소 결정’이라는 말 안에 담긴 서로 다른 법적 의미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