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시스템에 뜬 법안은 이미 확정된 걸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한 수강생이 입법예고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건가요?” 화면에는 개정안의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시스템을 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예고된 안’과 ‘시행 중인 법령’입니다. 두 단계 사이에는 의견 검토와 심사, 의결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무엇이 올라오나요?
입법예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시스템이라는 말은 이런 예고와 의견 제출 기능을 가리킬 때 흔히 쓰입니다.
예고문에는 대체로 왜 바꾸려는지, 무엇을 바꾸려는지,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가 적힙니다. 짧은 설명만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첨부된 개정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읽는 편이 좋습니다. 가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설명만으로는 기존 대상이 누구였고 새로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문에서 나이, 소득, 지역처럼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입법예고 대상입니다. 다만 자치법규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보와 홈페이지에 실리는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찾는 내용이 지역 규칙이라면 기관 이름과 조례명을 같이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0일과 20일은 무엇을 뜻하나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입니다.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입니다. 이는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예고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법이 시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의견 제출 마감일은 각 예고문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차이에도 경위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12년 3월 15일부터 법령안의 기본 예고기간이 종전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늘었고,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남았습니다. 국민이 법령안을 읽고 의견을 낼 시간을 더 확보한 셈입니다.
모든 안이 언제나 같은 기간 예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는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상위 법령을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 표현만 고치는 경우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고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예고한 뒤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면 해당 부분을 다시 예고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의견은 누가, 어떻게 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4조의 첫 문장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나 단체만 참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예고문에 안내된 온라인 제출 방법을 쓰거나, 공고에 적힌 접수기관으로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과 기한은 안건마다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견서에는 어느 조항에 관한 말인지, 현재 문구가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어떤 문구로 바꾸면 좋겠는지를 적으면 취지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행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다면 ‘너무 빠르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적용 대상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함께 적는 식입니다. 찬성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항이 어떤 공백을 메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검토할 근거가 늘어납니다.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문구가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행정청이 제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해 처리하고,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는 중앙행정기관이 반영 여부와 처리 이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의견을 낼 권리’와 ‘의견이 그대로 채택될 권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고가 끝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이라면 입법예고 뒤에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 심의 같은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은 거치는 절차가 다릅니다. 법제처의 정부입법 과정 안내에서도 법령 종류에 따라 단계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와 출발점이 다르므로 국회 의안 정보에서 진행 상황을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개정안 입법예고’라는 표현을 봤다면 세 날짜를 나누어 읽으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 법령이 공포된 날, 실제 시행일입니다. 예고문에 적힌 시행 예정일은 아직 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과 적용 대상은 나중에 공포된 법령의 본문과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시스템은 제도의 변경을 남보다 빨리 알아채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쓰임은 바뀌는 문장을 시행 전에 직접 읽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서둘러 고르기 전에 현행 조문과 개정안, 영향을 받는 사람, 적용 시점을 차례로 확인하면 뉴스 한 줄이 훨씬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