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구매하면 배출량이 줄어들까요?
강의에서 탄소배출권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면 탄소를 줄인 셈인가요?” 구매가 무엇을 해결하는지 알려면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장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은 무엇을 사는 걸까요?
한국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실제 배출량에 맞는 수량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 1개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온실가스 1톤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마다 지구를 덥히는 정도가 달라 ‘이산화탄소상당량’이라는 공통 단위를 씁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배출권 10만 톤분을 보유했는데 검증된 배출량이 10만 5천 톤이라면 5천 톤분이 부족합니다. 업체는 설비를 개선해 앞으로의 배출량을 낮출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부족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보유량보다 적은 업체는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구매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지, 구매 행위 자체가 공장의 배출가스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작동하는 까닭은 정부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한 업체가 배출권을 더 사면 그만큼 다른 업체가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감축 효과는 총량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했는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했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2026년에는 누가 얼마나 배출권을 받았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1월 공고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대상 업체 772곳에 5년간 약 23억 6,299만 톤의 배출권을 사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모두 그만큼 배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의무 이행에 쓸 수 있도록 미리 배분한 수량입니다.
할당을 받는다고 모두 무료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무상으로, 일부는 정부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공급됩니다. 제4차 계획에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 50%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반면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대부분은 국제 경쟁 여건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업체라도 실제 배출량이 보유량을 넘으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안내에 따르면 할당 대상의 기준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단위로 12만 5천 톤 이상이거나, 보유 사업장 가운데 연평균 2만 5천 톤 이상인 곳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상 지정에는 법령상 절차가 따르므로, 모든 회사가 규모만 보고 바로 거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배출권 구매는 어디서 이뤄질까요?
국내 제도 안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종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인 KAU입니다. 업체는 정부 경매에서 유상할당 물량을 받거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서 다른 참가자의 물량을 살 수 있습니다. 업체 사이의 장외거래도 가능합니다. 거래 가격은 고정된 세금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배출권의 종류와 해당 연도, 시장의 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1월부터는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도 시범 운영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에서 새로 언급한 참여자는 은행·보험사·연기금 등입니다. ‘주식처럼 거래한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도 일반 증권 계좌에서 곧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시장 참여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검색창에서 보는 탄소 관련 상품이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KAU와 같은 물건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감축량인 KOC와 이를 전환한 상쇄배출권 KCU도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한국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할당 대상 업체는 인정받은 외부사업 감축량을 KCU로 전환해 배출권 제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가능 범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탄소 1톤’이라는 표시가 붙어도 발급 근거와 사용처가 서로 다릅니다.
돈을 내면 탄소중립이 되는 걸까요?
배출권 구매와 자발적 탄소크레딧 구매는 목적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것은 법에 따른 배출권 제출 의무와 연결됩니다. 뒤의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별도 감축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신의 배출을 상쇄했다고 주장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크레딧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제출 의무가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거래가 감축 비용을 낮춘다고 봅니다. 설비 교체가 빠른 업체가 배출을 더 줄여 남은 배출권을 팔고, 당장 설비를 바꾸기 어려운 업체는 부족분을 사면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배출권이 넉넉하게 공급되거나 가격이 낮으면 직접 감축할 유인이 약해진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쪽의 설명이 현실에 가까운지는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 거래량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구매’라는 말을 볼 때 저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을 샀는지, 누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지, 그 뒤 실제 배출량은 어떻게 변했는지입니다. 구매 영수증은 거래의 증거이지만 감축 실적 전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제도의 성과도 결국 장부에 적힌 권리보다 측정된 배출량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