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재산분할 2조5천억, 왜 역대 최대라고 불릴까요?

얼마 전 강의 준비를 하다가 수강생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재산분할 2조5천억이면 그냥 위자료가 엄청난 건가요?”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이혼 소송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돈이 모두 위자료는 아닙니다. 이번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사건도 그렇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큰 금액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약 2조5천500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액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2조5천억은 어떤 돈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잘못에 대한 벌금 성격이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은 인정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와 무관하게,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법원은 권 씨와 이 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중 35%를 현물로 넘기고, 여기에 현금 650억 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왜 주식 35%가 이렇게 큰 금액이 됐을까요?

이번 사건의 금액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입니다. SBS와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약 7조1천억 원대로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35%는 약 2조4천억 원대입니다. 여기에 현금 650억 원을 더하면 약 2조5천5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입니다.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넘기라는 뜻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매일 시장에서 가격이 드러나는 상장주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재판의 큰 쟁점이 됩니다. 회사의 수익력, 지분 구조, 성장 과정, 보유 주식의 성격 등을 놓고 양측 주장이 맞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측이 단순히 가사와 양육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회사 성장 과정의 기여도도 다퉜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 이 씨 측은 공동 창업자에 가까운 기여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 씨가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점, 가사와 양육을 맡아 회사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소송부터 2026년 1심까지의 흐름

시간순으로 보면 사건의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판단은 약 4년 뒤인 2026년 9월 9일에 나왔습니다.

• 2022년 11월: 배우자 이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 2026년 9월 9일: 서울가정법원 1심 선고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권 씨 65%, 이 씨 35%
• 지급 방식: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

이 사건이 더 크게 보도된 이유는 비교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산분할액이 9,4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혁빈 사건의 1심 재산분할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두 사건은 사실관계, 지분 구조, 회사 형성 과정, 소송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만 놓고 같은 사건처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이 판결을 두고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회사의 성장 기반을 함께 떠받쳤다면 그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특히 창업 초기의 생활 안정, 가사와 양육, 등기이사 경력, 대외 활동 등이 회사 성장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창업자의 경영 판단, 사업 리스크 부담, 지분 형성 과정이 더 크게 평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면 회사 지배구조와 장기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지만, 대상 재산이 대기업급 비상장 지분일 때는 회사 운영과도 연결됩니다.

법원은 이번 1심에서 이 씨의 기여도를 35%로 봤습니다. 배우자 측은 당초 요구한 50%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고,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직 최종 확정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기업가치 평가, 기여도, 현물 분할 방식 등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대목은 금액보다 기준입니다

솔직히 2조5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 커서 일상 감각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사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금액 자체보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했는지입니다. 특히 창업기업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뒤 이혼 소송이 벌어졌을 때, 배우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재산 형성 기여로 볼 것인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문제입니다.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평가 방식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가 약 7조1천억 원대로 평가됐다는 점이 전체 재산분할액을 결정한 중요한 바탕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9월 9일 1심 판단입니다. 확정 판결인지, 항소심에서 유지될지, 지급 방식이 그대로 남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뉴스처럼 소비하기보다, 재산분할이 위자료와 다르다는 점, 혼인 중 기여가 돈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비상장회사 지분이 법정에서 어떤 쟁점이 되는지를 함께 봐야 이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