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파양 소송, 왜 상속 분쟁과 함께 보일까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강의 준비를 하다가 수강생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광모 파양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단순한 가족 문제인지 아니면 LG그룹 경영권 문제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안은 두 층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가족법상 양친자 관계를 끊어 달라는 파양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입니다.
2026년 9월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고, 구광모 회장의 법적 양어머니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법정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은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별도의 상속 분쟁과 맞물려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왜 양자가 됐을까요?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구본무 전 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성인이었고, 이 입양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관행과 연결돼 설명돼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양이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양자가 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 관계가 생깁니다. 상속에서도 자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상당 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고 같은 해 그룹 회장에 올랐습니다.
언론 보도와 법원 판단에 드러난 숫자를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 지분은 11.28%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1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영식 여사는 당시 ㈜LG 주식을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도로 보유 지분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파양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파양은 입양으로 생긴 양친자 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재판상 파양으로 갑니다. 이번 사건은 김영식 여사가 법원에 청구한 재판상 파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또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관계 파탄의 정도, 책임 있는 사유, 청구 시점, 양쪽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이번 1심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은 김 여사 측이 주장한 사유가 재판상 파양을 인정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어떤 주장에 대해 어떤 이유로 배척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사 이슈를 볼 때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속 소송과는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구광모 파양 소송은 2024년 11월 제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3년 2월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취지는 2018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이뤄졌으니,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배우자 몫은 전체의 1.5분, 자녀들은 각각 1분씩입니다. 세 모녀 측 주장은 이 틀에 맞춰 상속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상속회복청구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봤고, 협의 과정의 기망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파양 소송과 상속 소송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법원도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실제 배경에서는 가족관계, 상속재산, 경영권 승계라는 요소가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파양이라는 가족법 용어와 지분율이라는 회사 지배구조 용어가 동시에 등장해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양 소송의 항소 여부입니다. 김영식 여사는 1심 선고 뒤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2심 법원이 다시 재판상 파양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1심이 기각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구체적 사유와 증거가 어느 정도 보강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2018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했는지, 당시 당사자들이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을 충분히 알고 동의했는지가 계속 쟁점이 됩니다. 또 구본무 전 회장의 경영재산 승계 의사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볼 때 특정 가족의 갈등으로만 소비하면 제도적 의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영권 문제로만 보면 파양이라는 가족법 절차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2004년 입양, 2018년 상속, 2023년 상속회복청구, 2024년 파양 청구, 2026년 2월 상속 소송 1심 기각, 2026년 9월 파양 소송 1심 기각입니다. 이 날짜들을 놓고 보면 한 가족의 법률관계가 기업 지배구조와 만날 때 얼마나 긴 시간의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