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화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다!
2025년 변화하는 제도와 법규
2025년부터 여러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39개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정책 313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 및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 확대 등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변화
금융 및 재정 분야에서는 여러 세제 혜택과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확대되어, 성실납입자에 대한 신용 점수 가점이 부여되며, 만기 전 40%의 부분 인출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변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증가하여, 최대 15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합니다.
- 아이돌봄サービス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12만 가구로 증가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변화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다양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유연해집니다.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비용이 지원되어 건강한 출산 환경이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변화
문화 및 관광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오락실 등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확대되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환경·기상 분야의 변화
환경 면에서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되어 중소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긴급재난문자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맞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변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치로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경영 혁신이 지원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되어 기후변화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기업이 이런 혜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변화
무주택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비아파트 구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론 및 로봇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져 물품배송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어 해상 물류체계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환급 혜택도 다자녀 가구에 확대되어 더욱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변화
수직농장 규제 완화로 농업 혁신이 기대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어 신선한 농산물 구매를 지원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품목도 확장되어 농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의 변화
병 봉급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어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지원 금액도 월 55만 원으로 늘어나 총 2019만 원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 지원 방안도 강화되어 병무 행정이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어 17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2025년부터 시작되어 공공 서비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법적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시설 의무 설치 규정도 새롭게 시행되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