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의지 확인!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올해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정하고, 국민과 협력하여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감위는 연중 다양한 캠페인과 예방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

현재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도박의 증가에 따라 관련된 범죄와 사회적 해악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감위는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에서의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강화
• 관련 법제도의 적극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도박 감소
•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 지속 전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검거 비율이 47.3%에 이르며, 이로 인해 조기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50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가정의 달인 5월과 9월에 걸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서울, 부산, 대전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들은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 방안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에서 건전 구매 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행산업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추가 예방 활동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및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도 확장할 계획이다.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이외에도, 군인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적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 간의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최종 목표 및 다짐

궁극적으로 사감위는 정부의 모든 대응 역량을 집결하여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오택 위원장은 이러한 비전을 명확히 하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결론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사감위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을 전개하며 청소년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