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원료 안정적 공급의 새로운 비밀 공개!

제4차 광업기본계획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2025~2034년까지 적용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국내 광업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 철저한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광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필수 원료 광물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도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이번 기초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이를 민간 개발과 연계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으로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여 희소금속 비축량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중장기 수급 기반을 확립할 것입니다. 핵심광물 수급 위기 발생 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추진하여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업의 미래는 디지털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마이닝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자동화, 무인화 기술을 활용하여 광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AI를 적용한 시험광산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소재 및 가공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을 통한 광물 수급 안정화
• 스마트 마이닝 기술의 장비 보급 및 시험광산 구축
• 재자원화 산업 인프라 제공 및 광업계 협력 증진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해원인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작업 환경 개선 및 전기식 장비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외국 인력 고용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해 공급자-수요자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광업의 대국민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는 깊어지는 국제 경쟁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노력과 방향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기술과 인력 양성을 통해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미래의 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 사회와 함께 움직이며, 다양성 있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및 디지털 혁신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그리고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며 대한민국의 광업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정보 및 문의처

본 정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044-203-5257.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 및 출처 표기를 준수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