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과학으로 실현하는 따뜻한 법치행정!
법무부의 비전과 목표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정한 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곁에서 든든한 법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재구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현시점에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보다 13.2% 감소했습니다. 적발된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만 7611명으로, 법무부는 이를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직접 수사 기능 강화.
-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스템 재구축.
-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디지털 범죄 대응 방안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무부는 과학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딥보이스 음성 분석 및 탐지기술 개발,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크웹을 통한 정보 수집 및 가상자산 추적을 통해 디지털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의 변혁
법무부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은 1만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5개년 계획 등을 세웠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을 통한 법의 이해도 향상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출생통보제 시행 |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
법무부는 민법을 전면 개정하여 조건에 맞는 법안을 국회를 통과시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법 처리 개선
법무부는 국민이 법을 어렵고 높은 문턱으로 여기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을 위한 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무부의 지속 가능한 목표
법무부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며, 단속의 의의와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다양한 과학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해 미래 사회의 범죄에 미흡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법은 공정함을 담보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법무부의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