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과학기술 성장 미래 산업의 길 열리다!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의 핵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통해 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AI반도체의 시장 출시와 글로벌 AI 연구거점의 설립 등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AI 기본법 제정과 국가 AI 전략 수립으로 AI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및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며 새로운 기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첨단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양자기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연구 분야에서 선도형 R&D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혁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신속한 연구 착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연구도 지원합니다. 또한,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가 R&D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맞춰 AI·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생성형AI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동 및 아세안 지역으로의 디지털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기업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으며,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AI의 응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민생 안정
|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현황 | 저궤도 위성통신 구축 진행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 |
| AI·디지털 민생 안정화 조치 |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투자 |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전국망 구축과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인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확보하여 국민의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이용한 디지털 민생 안정화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국민 생활 질을 높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및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긴급구조 기술 또한 경찰 및 구조 활동에 적용되고 있어 재해 상황에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교육과 인재 양성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교육받은 244만 명의 시민들이 정보화를 통해 사회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을 위한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는 연구자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연구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 장애사고 등과 같은 사건을 교훈 삼아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디지털 장애 발생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과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의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에도 디지털 서비스와 민생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제정 등이 계획되어 있어,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