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항로 부산과 시애틀 연결로 미래 연다!
해양수산부의 민생 안정 전략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 및 해역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신축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으며, 김과 고등어와 같은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양식장 개발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화
한국의 해운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하였으며, 부산항은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한국은 세계 4위의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부는 중소기업 물류 지원 및 선박 투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분야에서도 2022년 최초로 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특히 김은 지난해 1조 원 수출을 달성해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비조치 실시
- 해양영토 정보 통합 국가해양지도집 발간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규제 50% 철폐 계획을 통해 어업의 타입과 시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5조 원(36억 달러) 수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경영·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해양주권의 확립과 안전한 해상교통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은 안전한 해상 교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호히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조업 사례가 48% 감소했습니다. 또한, 해양영토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을 발간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양 자원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향후 계획
| 2023년 100개국 해양회의 개최 | 2027년 부산항-시애틀 간 녹색항로 구축 | 2028년 UN 해양총회 유치 목표 |
해양수산부는 향후 계획으로서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해양 분야 정상급 행사 개최를 통해 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해양 교육과 지역 활성화
정부는 해양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해양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환경 정책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해양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 누구나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 물류 안전과 보안 강화
무허가 드론과 같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인천 등 주요 항만에 대한 보안 강화가 진행될 것이며, 해양 물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화물 처리를 우선으로 하여 물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
정책 실행의 최종 목적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각종 민생 및 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 대책에도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과 연안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하고 역동적인 해양경제를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정책과 계획은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 부문에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주적이며 공정한 정책 수행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