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자금 5조 6000억, 생계비 부담 경감 1조 추가 투입

정책 브리핑 내용 해석: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 경제의 역동성을 발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5조 6000억 원 투입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를 위해 5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민생안정자금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을 확대하며, 육아휴직급여와 경로당 식사 제공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계안정에 힘쓸 것입니다.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반도체와 미래차 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여 첨단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 원 확대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투자와 민자투자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PF시스템을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벤처기업 10년 뒤 5만 개 목표

2027년까지 5만 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상속세율을 낮추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급망기금 5조 원 지원

공급망 안정화와 지자체별 지역내총생산 성장기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태국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요일제 공휴일 검토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 확대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공휴일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