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고용부의 노력은 모든 노사에 공정하다!
노동기본권 보호와 ILO 협약 비준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결사의자유 협약을 포함한 ILO의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약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비 준은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 조치
최근 건설노조가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이 ILO 협약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노조의 주장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는 정당한 활동을 전제로 한다.
- ILO 협약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감독하고 있다.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TF의 구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10월, 특별 TF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TF의 구성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의 법치주의 적용
현 정부는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감독과 체불 임금 청산
| 감독 기관 | 감독 개수 | 청산된 체불 임금 |
| 고용부 | 12,000여 개소 | 272억원 |
| 국토부 | 1,072개 현장 단속 | 정보 미제공 |
2024년 상반기 동안 고용부는 12,000여 개소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약 390억원의 체불 임금 중 272억원이 청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독은 비정규직 차별 및 상습체불 특별 감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갈취·폭력 및 건설부패 특별 단속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의 갈취, 폭력, 및 건설부패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단속은 불법하도급,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건설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치주의와 노동개혁의 향후 방향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공정하고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약자 보호와 노동개혁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394)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