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이익 극대화 가능?
한미동맹의 격상
한미동맹이 경제와 사이버를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미 핵협의그룹이 출범하고 핵작전 공동지침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양국의 군사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안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의 최초 한국 개최 또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의 출범은 미래의 안보와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체계의 출범
12년 만에 정상화한 한일 관계를 발판 삼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협력체계는 안보 협력의 중심에 서 있으며, 3국 간의 전략적 협조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3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정례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산업 및 재무장관 회의도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가동하게 됨으로써, 각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의 출범은 한미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한미일 협력체계는 지역 안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의 정착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하여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양국 간의 신뢰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교 및 통상 장관과 차관 간의 대화를 통해 분야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의 재개는 양국 간의 인적 교류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한층 증진시킬 것입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2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외교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이는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 빅3에서 853억 달러를 투자 유치하고 수주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방산 수출 또한 3년 동안 연평균 1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이며,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경제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 지평의 확대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벗어나 외교 지평을 지리적, 협력 아젠다 모두 넓히고 있습니다. 첫 독자 지역 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을 수립하며,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한미일, 한영 간의 사이버안보 협력이 강화되며,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우리 군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정찰위성과 잠수함 전력화를 통해 킬체인을 강화하고,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의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방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3대 전략, 7대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독트린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확보하며, 안보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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