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 권익위 재신고 오마이포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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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뉴스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거와 관련된 콘텐츠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권익위에 재신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재신고'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재신고 이유 |
|---|
|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들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
|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직자인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
| 최재영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한 명품 가방 외에도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23일 고급 주류와 책, 2022년 8월 19일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의 금품을 수차례 더 제공했을 뿐 아니라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
| 최재영 목사가 자신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점 |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재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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