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설명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검사 4명 탄핵사유 없어 주장

대검찰청의 탄핵 소추 관련 공식 설명자료 전문

대검찰청이 3일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검사에 대한 탄핵 이유를 확인하고, 대검찰청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반박

•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반박

•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반박

•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에 대해선 사건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도 종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반박

•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반박

•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

강 검사와 김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반박

•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