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실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여성과 그 유족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 및 이유

배 판사는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현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의 범행과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유족의 반응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제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스토킹, 특수협박,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써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의 법정 판결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과 같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