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전문가 필요 없는 쉬운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다 많은 국민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비스는 2022년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 68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통계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총 533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스템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만 4095회 서비스를 조회했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처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2.6점, 연말 조사에서는 87.3점으로 증가했습니다.이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상반기 접속자 수: 1만 6068명
- 조회 수: 10만 4095회
- 사용자 만족도 점수: 87.3점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 계획
허재우 국장은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 모범례 발굴 및 입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서비스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도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향후 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행정심판 법률 상담 채팅 서비스 및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검색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 과정이 더욱 간소화되고, 사용자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시기 | 만족도 점수 | 자료 출처 |
| 첫 사용기념 조사 | 82.6점 | 2023년 |
| 연말 조사 | 87.3점 | 2023년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계속해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확장과 개선에 힘쓰며 법률 상담과 정보를 더 많은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허재우 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국민들이 법적 보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