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협 문자발송 사업자 점검 결과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법 스팸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사용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들의 협력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달 21일에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계획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책협의회 및 협업 성과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였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중심이었다. 이를 통해 강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 취약 사업자 점검
- 불법 스팸 예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불법 스팸 예방 및 피해 구제
양 부처는 불법 스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며, 불법 스팸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1일에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국민 접근 프로그램
양 부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준다.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려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 시기 | 처리 건수 | 전년 대비 변화율 |
| 2022년 | 417건 | - |
| 2023년 | 538건 | 29% 증가 |
지난달 기준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538건의 사건이 처리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과 관련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 간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평가의 반영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양 기관은 앞으로도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업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처 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사용의 윤리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연락처 및 참고 자료
문의 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의 분쟁조정과는 02-2100-3144로 문의 가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이용자기반과는 02-2110-1521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