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새로운 통보로 법령 쉽게 이해하기!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하였다. 2024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법제처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사용하기 쉬운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을 '반올림',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을 '통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국민의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선정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2858명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의견 반영

해당 용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비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 사이에 시행된 설문조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여러 분야의 법령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이 선호하는 용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실제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 '비산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변경되었다.
• '사사오입'이 '반올림'이라는 용어로 쉽게 바뀌었다.
• '시달'이 '통보'로 변경되어 더 명확해졌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법령이 국민에게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에 남아 있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에 포함된 용어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된 것입니다.

일상 용어의 정비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용어도 정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다 나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각 콘텐츠 제공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콘텐츠는 법령의 내용과 함께 제공되어, 국민들이 법령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이완규 법제처장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법제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제처의 연락처 안내

법제처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제공된다. 법령 용어 순화팀의 연락처는 044-200-6855이며, 법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팀에 연락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언제든지 법제처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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