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檢 민주당 표적수사 강력 반발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된 최신 소식

2022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혜경씨와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5번째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22년 2월에 도청 별정직 직원이던 공익제보자 조씨가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 및 이재명 전 대표의 관련성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를 조사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를 조사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장기간 혐의를 조사한 후에 소환 통보를 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모씨는 이미 법인카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이번 소환 조사가 검사 탄핵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탄핵 국면 속에서 또 다른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인 강백신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