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누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시사 강의에서 헌법재판소 뉴스를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되나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재판이 있어야 하고, 그 재판을 맡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이 순서를 알면 ‘제청 신청’과 ‘위헌 결정’이 전혀 다른 단계라는 점도 보입니다.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을 적용해 판결합니다. 그런데 적용해야 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이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이를 실제 절차로 풀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결정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담당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서가 곧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청합니다. 제청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 또는 그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모두 이 절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하면 구분이 한결 쉽습니다.

어떤 법률이든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말은 낯설지만 뜻은 구체적입니다. 현재 법원에 사건이 있고, 문제 삼는 법률이 그 사건에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법률에 근거한 부담금 부과를 다투는 소송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 부담금을 정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제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과 관계없는 다른 법률의 위헌 여부를 그 재판에서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담당 법원에 사건과 당사자, 문제 삼는 법률조항, 위헌이라고 보는 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법원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주체가 헌법재판소라는 구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청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실제로 제청하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판결을 제외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에는 소급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이면 과거의 모든 사건이 똑같이 바뀐다’고 이해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에 어떤 형태의 결정이 내려졌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한 사건과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등 47건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조항별로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같은 날 한 제청 사건은 원래 소송이 취하돼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제청할 때뿐 아니라 심판할 때도 그 법률이 실제 재판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이 끝날까요?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신청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을 거쳐 제청되는 길과 달리, 기각된 뒤에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입니다.

청구기간은 법원의 기각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헌법재판소 안내는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이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에서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말을 만나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흐름이 잡힙니다. 어느 재판에서 어떤 법률조항이 문제 됐는지, 법원이 실제로 제청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신청만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입니다. 이 단계들을 구별하면 한 줄짜리 속보 뒤에 있는 재판의 경과를 훨씬 차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