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지원 1조원으로 확대…미래 농업의 희망!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조 1000억 원에 5771억 원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처한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정부 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배정 방식이 시행되어,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이 진행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더욱 공정하게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 청년농업인을 위한 대출 지원 확대
- 경영·상환 능력 평가 기반의 공정한 자금 배정
- 지자체 심사를 통해 신속한 자금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또한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율 등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에 대해 무기질비료원료 구매 자금을 1000억 원 추가 지원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YO인이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비료 및 사료업체에 원료 구매 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농식품부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에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71억 원을 추가해 총 1071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된 상황에서 저금리 운영자금을 통해 도축업체의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를 동결하거나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 자금 지원 계획
이번 지원방안에는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원하는 도축장에 대한 시설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2.0~3.0%로 설정되어 있으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도축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청년농업인 육성 자금 |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 자금 | 축산물 도축업체 운영 자금 |
1조 500억 원 | 5000억 원 | 1071억 원 |
농식품부는 이러한 모든 지원 조치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95),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2),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 (044-201-2318)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
향후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데이터 점검과 정책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농업의 미래를 향한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농업이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업인과의 소통 강화
또한,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