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즉각 대응과 압도적 응징 체계 구축!
국방부의 대북 도발 대응 전략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도발 예상 지역을 집중 감시하며,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발 시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 동맹의 강화와 확장 억제 협력 심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북 군사 대비태세의 강화를 통한 전략적 응징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북 정찰 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 등의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거리 유도 무기인 L-SAM의 양산 착수로 방어 체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통해 우리 군의 위어나 지역 안정을 확실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제
-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의 지속 강화
-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및 즉각적 대응 체계 확립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협력
미국 새 행정부와의 국방당국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감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 통신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한 확장 억제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인 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모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을 통해 지역 안보의 모멘텀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과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국방부는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 안정성 제고와 군인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간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보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증가시키고, 경계작전부대의 보수를 약 30% 인상하여 장병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군 생활이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국방부는 급변하는 국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군'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확보하고, 국내 드론 산업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해 최고 수준의 방위력을 확보하고, 향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집중 지원하는 공조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 국방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방안 및 사회적 역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간부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지원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군인가족의 삶을 질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군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 전략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국방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위체계를 견고히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요 방산협력국과 신규 방산협력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의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신뢰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방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안전을 강화하고,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군의 향후 비전 및 목표 설정
국방부는 지속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군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가겠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더욱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국가 안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방부의 역할과 목표 실천 방안
국방부는 새로운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특히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AI 기반 첨단 기술의 육성을 통해 방위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가치로 하는 군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