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 보호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AI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사용자들이 AI의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참여형 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 및 신고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을 포함하여 이용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마다 차별화된 규제를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 차단 속도를 높이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수립하여 사업자의 자정 활동을 유도합니다. 또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 수익 몰수 및 과징금 부과의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시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반영합니다.
• 재난방송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확대합니다.
• 미디어 생태계의 공익성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동반 성장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정보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송 사업자가 진입 장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권익 보호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통해 통신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로 인해 국민은 통신비 할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며, 방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시 기준 및 지원금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과 방송 품질 개선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미래

방통위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보호”라고 강조하며, AI와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국민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 공백 상황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회 재구성 이후에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